의료개혁은 착착착…뾰족 수 없는 의협 무조건 거부만 > 사회기사 | society

정치권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며 의료계와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의사단체는 이를 거부하며 논의 테이블 밖에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어내지 못하면서 탄핵 요구가 이어지는 등 내부 동력도 약화하고 있다.

1일 의협에 따르면 전날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논의됐지만 189명 가운데 131명이 반대해 비대위 설치가 부결됐다. 지난 26일부터 단식투쟁을 벌여온 임현택 의협회장은 닷새 만인 총회 당일 당뇨·고지혈증 등 기저질환 악화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한 의협 산하 시도의사회장은 “비대위 부결은 임현택 회장 신임이 아니라 임 회장을 탄핵하지 않고서는 비대위를 설치해도 의미가 없다는 뜻”이라며 “집행부가 의대 증원 문제나 필수의료 패키지, 간호법 통과 이슈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뒤늦게 단식투쟁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총회에 참석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임 회장이 감당하지 못하면 물러나야 하고, 물러나지 않으면 끌어내려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들은 지난 28일부터 임 회장 불신임 청원 동의를 진행 중이다.

의협은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뾰족한 수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를 연내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기구에 참여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의협은 이를 거부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불참 의사를 밝히며 “의협이 참여하든 안 하든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고, 본인들의 입맛대로 의결을 진행할 게 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새 의료인력 논의기구에 공급자 추천의사, 간호사 등 몫을 50% 이상 두겠다고 했지만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의협은 2026학년도가 아닌,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외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의협이 정부와의 논의를 보이콧하는 사이 의대 증원과 간호법 제정, 의료개혁 등 주요 정책 결정이 완료됐거나 상당 부분 진행 중이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 연합회장인천의료원장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계속 논의를 거부하기보다 정책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성숙한 자세”라고 조언했다.

김유나 이정헌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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