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가 경제공동체·이상직 임명 대가성 입증이 관건 > 사회기사 | society

검찰은 최근 문재인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줄소환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4년간 진행된 ‘특혜 채용’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 쟁점은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를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대한 대가성을 규명할 수 있는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금융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다혜씨 가족과의 자금 거래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의 경제공동체 입증을 위한 작업이다.

검찰은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이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문 전 대통령 사위 서모씨가 같은 해 7월 타이이스타젯 항공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한다.


뇌물 혐의 입증은 경제공동체와 대가성 입증이 관건이다. 금품이 공무원 가족 등에게 전달된 경우 법원은 이들이 경제공동체라는 점을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대표적으로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은 사건에서 1심 법원은 ‘국회의원 직무관련성’은 인정했지만 곽 전 의원 부자를 경제공동체로 볼 수 없다며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곽 전 의원 아들이 이미 결혼해 ‘독립 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뇌물수수 대가성은 더 까다로운 수준의 입증이 필요하다.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있고, 서씨 취업과 대가 관계가 있다는 점이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조 대표 딸에게 장학금 600만원을 지급한 사건에서 1~2심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유죄는 인정하면서도 뇌물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금품을 넘어 청탁 대가로 제공된 뇌물임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결국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 채용 간에 청탁 등 연결고리를 얼마나 복원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옥근 전 해군총장의 ‘STX 뇌물수수 사건’에서 검찰은 초기 뇌물수수죄로 정 전 총장을 기소했지만 결국 제3자 뇌물수수죄로 유죄가 확정됐다. 정 전 총장은 기업 측에 장남 요트 회사와 후원계약을 맺도록 부탁해 7억7000만원이 지급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제3자 뇌물의 경우 직접 드러나지 않는 상호 묵시적 청탁도 유죄 근거로 인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만 따져서 수사 중이다.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법률 적용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거세지는 야권 반발을 어떻게 돌파할지도 과제다. 관련 수사는 2020년 9월 국민의힘 고발로 시작됐는데 ‘늑장 수사’이자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과 민주당은 이날 문 전 대통령 손자 아이패드 압수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지난 1월 서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손자 아이패드를 압수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자녀 교육용 태블릿은 압수하지 않았고, 검찰이 압수한 태블릿은 다혜씨 이메일 등이 저장돼 있어 사건 관련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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