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국방장관 통화…"초급간부 처벌 가혹" > 사회기사 | society

<앵커>

지난해 여름 해병대 수사단이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 장관이 전화 통화를 했던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단장부터 부대 중사까지 다 경찰에 이첩하겠단 결과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초급 간부까지 똑같이 다 처벌하는 건 가혹하지 않느냐는 취지를 당시 전달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먼저 보시고 궁금한 점 더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19일 채 해병 사망 사건이 벌어진 뒤 유럽 순방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을 돌아보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을 질책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또 홍수나 태풍이 계속 올 수 있는데 앞으로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된다는 질책성 당부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사건 조사 결과를 놓고도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전화통화가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는 임성근 해병 1사단장부터 현장 부대 중사까지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과 통화하며, 명령을 이행한 초급 간부들까지 똑같이 다 처벌하는 건 가혹하지 않느냐는 취지를 전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통화를 한 시기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해 7월 31일 오전에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 자료가 대통령실로 전달됐고, 이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보실 회의가 열린 만큼 통화는 7월 31일 또는 그 이후로 추정됩니다.

[임기훈/전 국방비서관 지난해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 지난해 7월 31일 오전에 해병대 수사단 언론 브리핑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안보실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당시 통화에서 임성근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해명도 있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대통령과 전화 통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른바 대통령의 격노는 없었고, 임성근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남 일

▶ 윤 대통령-이종섭 전 국방장관 통화, 법적 쟁점은?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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