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부당 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 사회기사 | society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교육감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water@yna.co.kr

끝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강남 유명 척추병원 회장,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해

☞ 양육비 안주고 사망보험금 챙긴 母…法 "양육비 1억원 지급하라"

☞ 고속도로 방음터널 올라 SNS 방송 10대들…"시청자 관심 끌려고"

☞ 투자금 160억 받고 도주…추적 피하려 안면윤곽 성형까지

☞ 트럼프 지지하는 미모의 여성들?…"가짜 X 계정 주의보"

☞ "감독 싫어"에 격분, 제자폭행 전직 대학 태권도부 감독 집유

☞ NCT 태일, 성범죄로 피소…SM "팀 탈퇴 결정"

☞ 배우 조보아, 올가을 비연예인 연인과 결혼

☞ 손전등 불빛 비추며 "눈떠"…후임 괴롭힌 해병대원 유죄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