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금기금 소진 8~9년 늦추는 걸로 안돼"…지속가능성 방점 > 사회기사 | society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8~9년 늦추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이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설명하면서 "기금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9%,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로 조정돼있는데 이 같은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소진된다. 저출산 고령화 여파에 국민연금 소진 시점은 5년 전에 예상했던 2057년보다 2년 앞당겨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크게 두 가지로 추렸는데, 더 내고 더 받는 1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까지 올리는 내용이었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만 기금 소진 시점의 경우 1안은 2062년으로 2055년보다 7년 미뤄지는데 그친다. 재정 안정에 방점을 둔 2안도 기금 소진 시점은 2063년으로 2055년보다 8년만 미뤄질 뿐이다.

기금이 소진되면 보험료만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전문가마다 추계가 다르지만 대체로 보험료율이 20%대는 돼야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수입과 지출의 수지를 맞추려면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12~15%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월4일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윤 대통령의 기금 소진 시점 언급을 고려하면 기존 공론화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안건들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윤 대통령은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과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을 언급했다.

자동 안정화 장치는 인구 구조 변화, 평균 수명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나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특정 시점이 되면 자동으로 보험료율을 높일 수 있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 보험료를 인상하되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것이다.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인상된 보험료를 더 오랜 기간 내야 하는 청년층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득 보장의 경우 국민연금이 아닌 기초연금을 현행 33만원 수준에서 4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나왔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또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수급액이 깎이는데, 감액되는 금액 만큼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금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적되고 있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도 실질적인 노후 소득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개편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국민 여러분께 발표드리겠다"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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