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일단락"…유화책으로 전공의에 최후통첩 > 사회기사 | society

의대증원 반대 변호사 "전공의, 정신 차리고 투쟁하라"

<앵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꼬박 석 달이 지났습니다.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내일20일까지는 복귀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법원 판단으로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이 된 만큼, 이제는 돌아올 결심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심포지엄.

참석 전공의와 의대생은 "법리가 무너져 내린 걸 목도했다", "증원 근거가 없음을 알게 됐다"며 정부 손을 들어준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전공의 복귀도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성존/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 : 지금 정해진 게 있냐고 물으시면 정해진 건 없습니다. 판결 이후에 달라진 게 없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에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이 전공의들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는 "너희들 뭐냐, 유령이냐", "정신 차리고 투쟁해야 너희들 잘난 요구사항도 이뤄질 것"이라며 격한 발언으로 직격했습니다.

[이병철/의대교수·의대생 측 변호사 : 지금 전공의들은 거의 뭐 소송을 제기하거나 여기에 참여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아무것도 안 한 친구들이 무슨 법리가 무너졌다고 투덜대느냐….]

병원 현장을 무더기 이탈한 뒤 증원 전면 백지화 등 7대 요구안 제시 외에는 움직임이 없는 전공의들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집단 수업거부로 유급 위기에 처한 의대생들까지 법원 결정에 비판적인 입장문을 내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원 결정으로 의료개혁의 적법성과 정당성이 인정됐다고 평가하며, 전공의, 의대생 모두 복귀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장상윤/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특히 이탈 전공의들에게는 내년 전문의 시험에 문제없도록 내일까지 복귀하라고 당부했고, 전공의들의 행동 변화에 따라 행정처분 수위나 시점도 검토 중이라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이번 주 안에 확정 발표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현상, 영상편집 : 원형희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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