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가해자, 이렇게 생겼다" 신상 탈탈…사적 제재방 등장 > 사회기사 | society

[머니투데이 오석진 기자] 이름·부모 전화번호 포함 가해자 정보방 개설…정부 엄포에도 "사진 보내면 알아서" 딥페이크 계속

텔레그램 딥페이크 가해자 정보방에 가해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신상이 올라와 있는 모습/사진=오석진 기자

딥페이크Deepfake·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대상이 일반인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가해자 정보방까지 개설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우려가 장기화하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지속되자 누리꾼들이 사적 제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28일 텔레그램 상에는 딥페이크 가해자 정보 방이라는 이름의 방이 개설됐다. 해당 방에는 300여명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한 참여자는 "가해자 정보를 가져왔다"며 특정인의 △이름 △전화번호 △부모 전화번호 △학교를 공유했다. 그는 "이 사람은 전에도 딥페이크를 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전적이 있다"며 "여기 있는 사람이 한통씩만 걸어도 300통이다. 다 같이 전화를 걸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처벌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도 덧붙였다.

또 다른 참여자는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의 사진과 SNS 계정, 출생년도를 올렸다. 참여자들 사이에선 "OO 지역 가해자 있나요"라는 질문이 쏟아졌다. 가해자라고 지목된 이와 통화한 내용도 공유됐다.

사적 제재를 정당화하는 발언도 뒤따랐다. 한 참여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약하고 초범은 거의 다 기소유예로 풀린다"며 "연령대도 거의 다 촉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는 "진짜 가해자가 아니면 우리도 큰일 난다"며 "저 사람 범인인 것 믿을 수 있나"라고 했다.

정부 엄포에도 텔레그램에선 딥페이크 성행…캡처 막아 신고도 어려워

정부가 엄포를 놓은 다음날인 28일 텔레그램 프리미엄 결제 이후 딥페이크를 검색한 결과/사진=오석진 기자

정부의 잇따른 엄정 대응 발언에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지속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와 색출을 지시했지만 28일 텔레그램에는 여전히 딥페이크 채팅방이 8개 개설돼 있었다. 연예인·아이돌 딥페이크 사진을 공유하는 방이 여전했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 얼굴을 성인물에 합성한 이모티콘을 만들어 공유하기도 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도 수차례 공유됐다. 몇몇 사용자는 여성들의 SNS 계정 사진을 올리며 "딥페 대리로 해주실 분 0.5 드려요"라는 메시지도 보내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프로필 사진으로 여성의 신체를 등록했다.

또 다른 딥페이크 관련 방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와 함께 "사진 보내면 알아서 벗겨줌"이라는 메시지가 올라왔다. 신고를 위한 화면 캡처도 막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수사의 핵심은 IP 역추적"이라며 "수사 협조를 받더라도 외국을 거치는 방식 등으로 우회해서 접속했을 경우 추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텔레그램 같은 경우 공문을 보내도 협조가 안 돼 수사 자체가 어렵다"고 했다.

전문가 "공적 제재 이뤄지지 않는다 인식"…"가해자 아닌 인물 피해 가능성도"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뤄져야 사적 제재 움직임을 막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학 석좌교수는 "시민들이 범죄행위에 대한 공적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인식한다면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사적 제재할 이유가 없다"며 "형사사법에 대한 불신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고 밝혔다. 공익성 목적이 있더라도 상대의 비방 목적이 담긴 글이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여성학 박사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정확히 해서 가해자를 적절한 수준으로 처벌해왔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사적 제재로 인해 가해자가 아닌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우려된다"고 했다.

또 "그동안 처벌이 미약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양산된 면이 있다"며 "가해자가 검거되고 처벌받는다는 상식적인 규범이 정상 작동하지 못해 사적 제재까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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