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첫 사례종합 > 사회기사 | society

법원 "혐의 사실 중대"…아들 총괄본부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 구속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28일 고용노동부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손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 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노동부는 이달 23일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정씨 등에게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노동부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곧바로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you@yna.co.kr

끝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배우 신현준 갑질폭로 협박한 전 매니저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 주거침입으로 붙잡힌 경찰관, 13년 전 강간사건 범인으로 지목

☞ 배우 조보아, 올가을 비연예인 연인과 결혼

☞ 실종된 송혜희 찾아주세요 송길용씨, 끝내 딸 못 만나고 별세

☞ 동물단체 "아파트 9층서 반려견 던졌는데 집유…솜방망이 처벌"

☞ NCT 태일, 성범죄로 피소…SM "팀 탈퇴 결정"

☞ 출연자 사생활 논란 불거진 끝사랑…"분량 편집해 방송"

☞ 저수지서 관광용 부교 작업 중 실종된 40대 형제 숨진 채 발견

☞ 슈퍼맨 크리스토퍼 리브, 사지마비 후 "아내의 말이 날 살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