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은 65세, 노인은 70세 적당"…불 붙은 고령 경계선 대이동 [임계점 온... > 사회기사 | society

경남 남해군 창선면에서는 65세가 청년이다. 청년회 가입 상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린 지 오래다. 66, 67세도 청년으로 활동한다. 70세가 넘어야 노인회에 들어간다. 고경전51 남해군 창선면 상죽리 이장은 "65세가 돼 노인회에 가입하면 바로 막내가 돼서 잘 안 가려 한다. 우리 지역 70,80대 어르신 대부분이 건강해서 아직도 농사 일을 한다"며 "노인 기준을 10년 올리고, 정년 연령도 당연히 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27일 통계청의 인구상황판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19.2%이다. 초고령사회노인 20% 이상 진입이 목전에 닥쳤다. 2000년 고령화 사회노인 7%가 된 후 24년 간 고령화가 농축되면서 최근 일주일 새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졌다. 이중근83 신임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기준 75세를 제안했고,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했다. 60세 이상 취업률이 50대를 추월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인 연령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회장의 제안을 "새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연령 기준을 올리는 데는 찬성하지만, 75세는 너무 과합니다."
회사원 이규태60·서울 중구씨는 "노인 기준 연령이 68세나 70세가 적당하다. 75세가 되면 복지 혜택이 사라지는 연령대가 너무 많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중앙일보는 50~70대 고령자 16명의 의견을 들었다. 노인 기준 상향은 상당수가, 정년 연장은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75세 상향에 이견이 적지 않았지만 연령 상향에는 동의 의견이 많았고, 70세를 적정선으로 제시했다. 정년 나이는 65세로 제안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20여 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하면서 노동 시장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는 등의 문제가 쌓였는데,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았고, 급기야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연령 시프트이동의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건강수명질병 없이 사는 기간이 72, 73세로 올라간 점도 배경으로 작용한다.
부산광역시 안모63·여·주부씨는 "수명이 아무리 길어졌다 해도 노인 기준을 75세로 하는 것은 너무 세다. 60대는 일선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니 70세로 올리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 남해군 황모58·여씨는 "65세가 무슨 노인이냐"며 "노인의 복지 혜택을 줄여서 젊은 부부들에게 돌려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에 사는 박윤성68·자영업씨는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70세가 적정하다"고 말했다. 금기옥66·자영업씨는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걸 감수해서라도 나라경제를 생각하면 연령을 올리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75세 주장도 있다. 부산 남구의 노인시설에서 일하는 백은주62·여씨는 "여기서 일 해보니 90세도 건강한 사람이 많다. 75세는 낄 데가 없다. 질병이 없다면 75세가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씨는 이 회장의 제안을 듣고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서울 영등포구 이석희60·회사원씨는 "75세에 노인이 되면 고작 6,7년 복지 혜택을 보다 죽으라는 거냐"며 "부모·자식을 부양하느라 모은 게 별로 없고, 65세 넘으면 일할 데가 없어 굶주리게 된다"고 말한다. 이씨는 "65세가 예전보다 젊어진 것은 맞지만 당분간 유지하는 게 맞는다"고 덧붙였다.
"정년 연장이 먼저"라는 장이 많다. 이규태씨는 "정년을 먼저 늘리되 특히 반도체 등의 기술 인력 정년을 늘려야 한다. 그래 놓고 노인 연령을 올려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시 김주선64·아파트 경비씨는 "정년 연장, 노인 연장이 당연히 같이 가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백은주씨는 "55세 넘으면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 젊은 세대의 일자리가 줄어들까 봐 걱정된다"며 반대했다.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75세 주장은 근거가 없고, 건강수명에 맞추는 게 좋다"며 "1년마다 두 달, 석 달 늦춰서 6년, 4년마다 한 살 늦추면 소프트 랜딩연착륙할 수 있다"며 "대신 노인 일자리103만개와 수당월 29만원을 늘리고 기초연금을 올려 노인에게 중위소득의 50%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범정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양재진 교수는 "2,3년마다 한살 늦춰 70세로 하고, 기초연금을 기초소득보장연금으로 전환해 사회안전망이 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이에스더ㆍ문상혁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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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이에스더.문상혁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