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통계 125회 조작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재판 오늘 시작 > 사회기사 | society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에 대한 재판이 22일 시작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이날 오전 10시 통계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등 11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준비기일은 통상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목록을 확인·검토하는 논의 절차로 진행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수현 전 실장 등 피고인 대부분은 준비기일 중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대책의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 등의 목적으로 2017년 6월부터 주택통계를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125차례에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2019년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둔 때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변동률 조작이 집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4~6월엔 7차례에 걸쳐 변동률이 조작됐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개월간엔 28차례 조작이 이뤄졌다.

검찰은 김상조 전 실장이 당시 청와대·국토부 인사들이 통계청을 압박해 고용 통계에서 2019년 비정규직 86만 7000명 증가 문구를 삭제하고 비교 불가로 대체했다는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피고인들이 많게는 4곳의 법무법인을 고용해 변호인단을 꾸린 가운데,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변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이 맡았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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