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차기 대선·총선 못나간다 > 사회기사 | society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을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조 대표에 형 집행을 위해 13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임명 전후로 터져 나온 이른바 ‘조국사태’ 여파로 같은 해 12월 기소된 지 5년 만의 결론이다. 그 사이 창당을 하고 국회의원에 당선한 조 대표는 이날 선고로써 의원직을 잃는다. 피선거권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7년간 제한돼 다음 대선과 총선에 나설 수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는 12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2개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 대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12개 혐의 중 8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한 1심지난해 2월·2심지난 2월 판단을 대법원이 확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조 대표가 2심 선고 후 “사실관계와 법리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낸 상고 이유에 대해서도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조 대표의 혐의는 크게 ▶자녀 입시 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때 사모펀드 보유공직자윤리법 위반 ▶동양대 PC 하드디스크 은닉 교사 등으로 나뉜다.

1·2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혐의 7개 중 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하고 2017년 최강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사가 준 허위 인턴 확인서를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낸 혐의 등이다.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부부가 대리 응시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공정한 기회를 강조해온 조 대표는 입시 비리 의혹이 터지자 “사회 활동을 하느라 자녀들의 입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며 검찰의 억지 기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입시 비리혐의 중 최종적으로 “조 대표가 몰랐다”2심 재판부고 인정된 건 2018년 충북대 로스쿨에 제출된 아들의 위조 인턴 확인서 하나뿐이었다.

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대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이 같이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입시 관련 범행 일부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결과로 아들이 취득하게 된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포기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었다.

또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음에도 2020년 총선 때 “조 대표 아들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고 발언허위 사실 공표한 최강욱 전 의원은 이날 별도로 열린 대법원 선고에서 벌금 80만원 유죄가 확정됐다. 최 전 의원은 허위 확인서 발급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아울러 조 대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친문親文 인사들의 부탁을 받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품 수수 비위 감찰을 중단시킨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가 확정됐다. 같은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2심에서 각각 받은 징역 10개월과 무죄를 확정 지었다.

또 딸 조민씨가 2016~2018년 부산대 의전원에서 노환중 당시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조 대표는 “딸이 장학금을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 대표가 민정수석이었던 점을 고려해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부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 전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다만, 1·2심 재판부는 조 대표가 민정수석 취임 후 코링크PE사모펀드 등 보유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이 주식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위계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및 증거인멸 관련 등의 혐의는 무죄를 내렸다.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조 대표는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낼 예정이다. 의원직 상실로 조국혁신당에서는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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