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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지휘라인 비화폰 핵심열쇠…계엄의 모든것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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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4-12-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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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증거물 확보 수사총력

핵심단서 불구 국가기밀 포함

압수수색 통한 증거확보 난항

김용현 前 국방 ‘깡통폰’ 제출

곽종근 사령관은 軍에 폰 반납

檢, 지휘부 소환·폰 입수 주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선포를 전후해 계엄군의 움직임을 모의·실행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계엄군 지휘부의 휴대전화를 집중적으로 쫓고 있다. 이른바 ‘충암라인’으로 지목된 군 지휘부가 사용한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은 이번 수사 핵심 단서로 꼽히지만 국가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는 이유로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을 통한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1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하 군 지휘부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와 압수 내역 등을 분석하면서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과 계엄 전후 군 지휘계통을 재구성 중이다. 검찰은 군 지휘부에 대한 신병확보 및 강제수사에 나서는 한편 당일 사용한 비화폰 등 통신수단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화폰은 통신내용을 암호화해 도·감청을 막아주는 특수전화로, 통화 내용 녹음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통화 상대방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특수본은 통화 정보·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비화폰을 관리하는 국방부 서버를 확보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장관 등 계엄사태 핵심 당사자의 비화폰 입수에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제출받았지만 ‘깡통폰’이었다. 이어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8일 국방부 집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김 전 장관이 사용한 비화폰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방부에 비화폰에 대한 임의제출도 요청했지만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직무 해제당하면서 비화폰을 군에 반납한 상태다. 수사기관은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정진팔 전 계엄부사령관,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이상현 1공수특수여단장 등 계엄 당일 작전을 지시·수행했던 계엄군 지휘부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비화폰 입수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특수본이 이날 수도방위사령부, 11일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9일 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선 것 역시 비화폰 확보가 주목적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받는 만큼 비화폰이 결정적 단서가 될 수도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비화폰 통화 내역을 씨줄 날줄로 연결해 계엄 당일 지휘라인을 재구성한 뒤, 차례차례 불러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떤 지시를 하달했는지 조사하는 수순을 밟아야 전모가 드러난다”며 “누가 어디에서 어떤 통화를 했는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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