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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성폭력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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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12-1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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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44년 만에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습니다.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증언 모임 열매는 피해자 14명과 가족 3명 등 모두 17명이 원고로 참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월 항쟁 당시 계엄군 또는 수사관으로부터 성폭행당한 이들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로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14명 중 13명의 피해 사실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을 통해 진실로 밝혀졌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5·18민주화운동 #계엄군 #만행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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