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남매 악몽의 쓰레기집…1살 아기 술 먹이고 8살 아들 방치해 사망 > 사회기사 | society

쓰레기 가득한 집에서 7남매를 키우며 상습 폭행하고, 신장 질환을 앓는 8살짜리 자녀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와 아내 B씨34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구속기소 된 지인33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 된 또 다른 지인35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 부부는 자녀 C군8이 2022년 5월 신장 질환을 진단받은 뒤 의사가 상급 병원 진료까지 권유했음에도, 이를 방치해 지난 4월 4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눈질환을 앓고 있던 자녀 D양4 역시 방치하고, 중상해까지 입게 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이들 부부는 C군과 D양을 포함해 총 7명의 자녀를 양육했는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다른 자녀들 역시 방임하거나 폭행했다.

양육 환경도 매우 열약했는데, 방 안에는 쓰레기와 곰팡이가 즐비했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자녀들의 옷 세탁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은 부부는 집에서 술판을 벌이거나 담배도 즐겼다.

지자체에서는 이들 부부에게 매월 양육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이는 유흥비로 탕진했고, 지원금이 떨어지자 자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후 이를 되팔아 생활비에 보탰다.

재판부는 A씨 부부에 대해 "피해 아동들은 대체로 10세 미만으로 보호자의 양육이 필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들을 때리거나 욕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대하고, 주거지 관리를 하지 않아 비위생적으로 양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이 잠들면 술판을 벌이거나 노래방에 갔고, 적절한 영양이 포함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세탁도 하지 않은 옷을 입히는 등 보호자로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 아동들의 성장이 심하게 저해됐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 아동들의 굶주림과 상처, 고통이 극심했다"며 "지자체로부터 받은 월평균 약 450만원의 양육 지원금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A씨가 C군의 사망 전날 의사로부터 수액을 받아야 함에도 방치한 채 법률상 보호자도 아닌 지인에게 맡기고 놀러 간 점을 두고는 "피해 아동이 사망한 직후에도 애통해하기보다 사망 직전 외출 사실을 숨기고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지인들 역시 만 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술을 먹이는 등 학대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이 시각 많이 본 뉴스

▶ 속옷 벗고 물 뛰어든 여대생…알몸 뒤따른 그 시인
▶ "히죽히죽 했다" 신유빈과 셀카찍은 北선수들 결국
▶ "박근혜 잘때 해치우자"…그날 밤, 유승민과 끝났다
▶ 집앞 텃밭마다 수상한 붉은 꽃…어촌마을 발칵, 왜
▶ 서세원 장례식서 숭구리당당…딸 서동주 오열
▶ "당근하러 헤매"…홍상수 손 잡았던 김민희 옷 정체
▶ 최여진 "7살 연상 돌싱男과 연애 중…쭉 가고싶다"
▶ 박수홍 "30㎏ 빠지고 영양실조…男역할 못해 시험관"
▶ "연애 안 해도 된다" 관계지옥 해방 외친 日작가
▶ 역도銀 박혜정 "감독님, 고민만 하다가…아쉬웠다"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예슬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