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평의만 22일째, 지쳐가는 시민들…헌재 침묵 속 온갖 설 ... > 사회기사 | society

다음주로 넘어가면 소추안 가결 후 100일 돌파
광화문 ‘파면 촉구’ 집회·단식농성 등도 장기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고 19일에도 평의를 계속하자 시민들의 혼란과 긴장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헌재는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 후에도 평의를 22일째 계속하면서 역대 최장 숙고 기간을 경신하고 있다. 탄핵 결정이 다음 주에 이뤄지면 헌재 심리 기간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00일을 돌파하게 된다.

헌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이날도 변론이나 행사 등 공개된 일정 없이 모두 탄핵심판 사건 검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었던 전날에도 늦은 시간까지 대통령 탄핵사건 쟁점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이날까지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알리지 않으면서 탄핵 결정은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정을 발표했고 이틀 뒤 오전 11시에 결정을 선고했다. 통상 선고 2~3일 전에 고지하는 전례와 관내 경비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상황 등에 비춰봤을 때 또다시 주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 결정이 늦어지자 갖가지 추측과 설도 난무하고 있다. 재판관들이 ‘인용·기각·각하’ 결론을 놓고 격론을 벌인다는 설, 탄핵 찬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설, 결론을 냈으나 최종 결정문 문구를 다듬고 있다는 설, 윤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을 끝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등과의 순서를 정리하고 있다는 설 등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선 헌재가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일 이후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헌재의 침묵이 길어지자 탄핵 찬반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농성과 시위도 장기화하고 피로도 쌓이고 있다.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는 물론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교수·연구자, 변호사 등이 잇따라 시국선언을 발표했고,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하는 파면 촉구 집회와 밤샘농성은 매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비상행동에 따르면 12일째 단식농성을 이어 온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급격한 건강 악화로 이날 오후 병원에 이송됐다.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인 이들을 포함한 15명은 단식 중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시지위 확인 가처분을 신청한 김정환 변호사 등은 헌재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판하며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도 이날 온종일 헌재 앞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각계 인사들의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과 엄마연대 등 극우 단체들도 지난 10일부터 헌재와 가까운 안국역 5번 출구 근처에서 철야 집회를 하고 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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