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신림 흉기난동범, 美총기난사에 많이 보이는 외로운 늑대" > 사회기사 | society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한동훈 법무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7.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림역 흉기 살인사건의 피의자 조모씨에 대해 "미국의 총기난사 사건에서 많이 보이는 외로운 늑대자생적 테러리스트"라며 "이번 사건 이전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회에 위험인물이라는 신호를 준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씨는 20년 전에 단 한 번 1년7개월 소년원생활을 한 이후에 전혀 수감전력 자체가 없다. 굉장히 독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과 없이 이러한 범행이 확 튀어나오는 것이다. 감옥에 들락거리던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르는 괴물들이 튀어나오는 경우는 다른 나라도 쉽게 대책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며 "저희도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 기본권 문제를 고민하면서도 방어적으로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씨의 소년원 마지막 수감이 20년 전이다. 그 자료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범죄예방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저희 체제에선 안 된다. 굉장한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들을 하고 있고 조씨와 같은 분들에게 예방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로운 늑대를 막는 것은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할 일"이라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과거 폭행 등 3회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성년자 시절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는 14건에 달한다. 조씨의 수감전력이 20년전 소년원 생활이 전부였다는 한 장관 발언을 고려하면 다수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돼 한 번의 재판으로 소년원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경력이 수십건이 있다고 해도 여러 범죄를 저지르다 한 번 재판을 받았을 수 있다"며 "조씨의 경우 통상 얘기하는 교도소를 들락날락했다는 것과는 다른 케이스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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