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라디오 진행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대법 "근로자 아냐" > 사회기사 | society

출퇴근 자유롭고 겸직 가능…법원 "회사에 종속된 근로 제공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겸직이 허용됐던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방송국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경기방송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가 경기방송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와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을 맺고 라디오 방송프로그램 진행자로 일했다.

계약에 따라 A씨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었고 겸직도 가능했다.

회사는 프로그램 출연에 관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강제할 수 없었다.

계약 유효기간은 방송프로그램 개편일까지였으나 사전 통지만 하면 중도 해지할 수 있었다.

A씨는 계약이 종료된 뒤 2020년 4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각종 수당 6천4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자신은 회사의 공채 아나운서로 재직한 근로자이므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기재가 없고 다른 직원과 달리 A씨는 회사 바깥의 영리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점, 출퇴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A씨가 회사 행사에 참석하거나 기숙사를 제공받기도 했지만 이것만으로 그가 회사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water@yna.co.kr

끝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文 평산책방 옆에 평산책빵…외지인이 책모양 빵 판매

☞ 김기현, 자우림 김윤아 직격…"개념없는 개념연예인 많아"

☞ 최윤종 "부산 돌려차기 보고 범행"…검찰, 강간은 미수 판단

☞ 윤건영교육감 호상발언 논란…충북교육청 "일반적 표현" 해명

☞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아?…대전교사 가해 부모 입장문 역풍

☞ 숨진 엄마 옆 발견된 18개월 아이…의식 찾자마자 "엄마" 찾아

☞ 강제 입맞춤 前스페인 축구협회장, 15일 법원 소환

☞ 도난당한 반고흐 그림 3년만에 되찾아…"이케아 가방에 담겨"

☞ 설계 결함 논란 뉴욕 주상복합…"1천800억원짜리 매물 반값에"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