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투·개표 보안 부실 노태악 수사 착수…총선 앞 견제구 던진 檢 > 사회기사 | society

[서울신문]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하다는 국가정보원의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검찰이 책임자로 지목된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불거진 논란에 야당이 ‘선관위 길들이기’라고 반발하며 국정감사에서도 난타전이 벌어진 만큼 수사 확대에 따라 또 다른 정치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춘는 지난 13일 해당 사건을 배당받고 노 위원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서 시민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11일 노 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0일 선관위 투·개표 관리 시스템에 북한 등이 언제든 침투할 수 있는 상태라며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투표용지 분류기가 A후보로 기표된 투표용지를 눈 깜짝할 새 B후보의 투표용지 칸으로 분류할 수 있고, 해킹으로 동일한 QR코드를 가진 2장의 ‘쌍둥이’ 투표용지를 생성하는 일이 가능했다. 또 내부망에 침입한 해커는 ‘유령 유권자’를 등록하거나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은 것처럼 조작할 수 있고,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선관위와 투표관리관의 도장 파일도 훔칠 수 있어 사전투표지를 무단 인쇄할 수 있다는 게 국정원의 조사 결과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부정선거가 가능하려면 ▲다수 내부 조력자의 가담 ▲내부 보안 관제시스템의 마비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 바꿔치기 등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 해킹 취약’ 논란을 둘러싼 검찰의 강제수사 시점도 주목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에 따라 검찰의 수사 의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선관위에 견제구를 날린 것이라면 이 역시 빠르게 나설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치권 공방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과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선관위 보안 점검 등에 관해 질의가 집중됐다. 여당 측에서는 ‘사전투표 폐지’ 주장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김종현는 노 위원장이 전·현직 간부 자녀와 동생 등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해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다만 감사원법 위반은 검찰 수사 범위인 부패·경제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로 이첩될 수도 있다.

김소희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100㎏ 남편이 싫어요… 도박·술·여자 아니면 이혼 못 하나요”
☞ 수지, ‘아이돌 데뷔’ 13년만에 “감정 꾹꾹 숨겼다” 고백
☞ 고속버스 좌석 한껏 젖힌 민폐녀 막말 “나이 먹으면 다 어른인가?”
☞ “목덜미 잡혀 끌려갔다”…프랑스 K팝 공연, 동양인 차별 논란
☞ “영웅처럼 죽었다”…‘하마스 수류탄’에 몸던져 약혼녀 구한 청년
☞ “출발 늦다” 항의하자 “네가 뭔데 ×××아” 승객 목조른 버스기사
☞ ‘마사지 성매매’ 40대女, 남편에 들키자 “성폭행” 무고
☞ “쉿! 말하지마”…지적장애인 성폭행 후 보조금 빼돌린 사장
☞ “여보, 사실 난 트랜스젠더” 고백한 남편…이혼도 거부
☞ 비데까지 황금…‘집 6천억·약혼반지 21억’ 태국재벌 정체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