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땐 중도·보수 8 vs 진보 5…짙어지는 대법 보수화 > 사회기사 | society

[서울신문]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취임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강해진 대법원의 보수 색채는 한층 짙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이 후보자가 정통 보수라는 데는 법원 내에서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 색채가 뚜렷한 김명수 대법원장에서 이 후보자로 바뀌면 13명의 대법관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제외한 전원합의체 기준은 중도·보수 8명, 진보 5명으로 구성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젠더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민유숙 대법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대법관,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이흥구 대법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오경미 대법관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안철상·이동원·노태악·천대엽·오석준·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은 이 후보자와 함께 중도·보수 성향 그룹을 형성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2017년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진보 성향 대법관이 다수 임명돼 ‘진보 우위’ 구도가 유지됐다. 그러다 지난달 조재연·박정화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이 부임하면서 ‘중도·보수 우위’로 무게추가 기울었다.

대법원의 보수 성향이 짙어지면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노동 관련 사건이다. 김 대법원장이 이끈 대법원은 그간 노동 분야 사건에서 진보적 색채가 강한 판결을 잇달아 내렸지만 분위기가 바뀔 것이란 관측이 많다.

또 민유숙 대법관은 내년 1월, 김선수·노정희 대법관은 내년 8월 각각 임기가 만료돼 중도·보수 성향 대법관이 한층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지나치게 보수화되면 편향성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색채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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