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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대리모로 태어난 자녀 위한다며…부모법에서 어머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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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0회 작성일 24-08-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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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불 지핀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부모 법률 개정안
“남자와 여자는 ‘사람’, 어머니는 ‘아이를 낳은 사람’, 아버지는 ‘다른 부모’로”


게티이미지뱅크


현대 가족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의 한 주가 최근 ‘어머니’ ‘아버지’ 용어 대신 성별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법률을 개편했다. 동성 커플이나 미혼·트랜스젠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 시험관 수정이나 대리모 등과 같은 시술의 결과로 태어난 자녀를 수용하기 위해 시도로 분석된다.

18일 미국 교계 등 현지 언론은 최근 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주가 만장일치로 통과한 부모 법률에서 성별 특정 언어를 삭제했으며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매사추세츠주 주지사인 민주당 출신의 모라 힐리는 하원 법안 4907호에 서명하며 법률로 제정했다.


현지 언론은 개편된 부모 법률에서 그동안 가정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된 여러 단어가 도마 위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남자와 여자 문구는 ‘사람’으로, ‘어머니’는 ‘아이를 낳은 사람’이라는 문구로 대체된다. ‘아버지’ 역시 ‘다른 부모’라는 단어로 사용된다. 또 ‘혼외에서 태어난 아이의 친자 관계’ 문구는 ‘유전적 부모 관계로 추정되는 혼외 자녀의 친자 관계’로 대체된다.

이런 내용을 반영해 법률은 “자녀가 부모의 결혼 상태, 성별,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이나 자녀의 출생 상황보조 생식 또는 대리모의 결과로 태어났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모 자격에 대한 동일한 권리와 보호를 법률에 따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주법에서 언급된 ‘부성’에 대한 모든 언급은 ‘부모 자격’으로 대체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법률 전반에서 자주 사용된 ‘의도된 부모’라는 단어도 눈길을 끈다. 이는 ‘기혼 여부에 관계없이 보조 생식으로 인해 자녀의 부모로서 법적으로 구속되는 의도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이 법안은 매사추세츠주 LGBT동성애 옹호자들로부터 지지받고 있으나 저명한 보수주의자들은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 여자 수영 국가대표를 지낸 라일리 게인스는 법안 관련해 “이것은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프랑스 파리올림픽에서 트랜스젠더 남성이 여성 선수와 경쟁하는 것을 두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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