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 하겠다"…김호중 방지법 발의에 비난·협박 댓글폭격 > 사회기사 | society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5월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김호중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김호중 팬들이 무더기로 방해하고 나섰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수천건 반대의견을 내거는가 하면 국회의원 SNS를 찾아가 비난을 퍼붓는다.

18일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음주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김호중 방지법 다수에 법안 반대 의견이 1만개 가까이 달렸다.

개정안은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한 데서 비롯됐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하는 바람에 뺑소니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법안에는 6100개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다. 박 의원 안은 으주 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되면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자체로 처벌받고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견 코너는 비난과 협박으로 도배됐다. "가장 무능한 국회의원으로 낙인찍히고 싶으십니까?", "처음으로 경미한 접촉 사고로 자숙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전도유망한 한 청년의 앞길에 주홍글씨를 새겨 청년 앞길에 좌절과 고통을 안겨준다"는 식이다. 박 의원 블로그에는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글도 달렸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사정은 비슷하다. 신 의원 발의안은 음주 측정 방해목적의 추가 음주 행위 금지, 이를 위반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법안도 내용은 비슷하다.
해당 의원들 블로그 역시 박 의원 블로그처럼 쑥대밭이 됐다. 신 의원의 경우 "재판 중인 사람의 실명을 올려놓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비난 글이 달렸다.

김호중은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기간은 10월까지로 연장됐다. 2차 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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