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게이츠도 못 피한 머그샷…한국은 "찍어도 돼요?" 선택권, 왜 > 사회기사 | society

무면허 난폭운전으로 체포 된 당시 빌 게이츠 머그샷./사진=샌프란시스코 글로브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범의 피의자 최원종22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하면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살인범에게 촬영 공개 선택권까지 줘야 하냐는 이유에서다.

머그샷mugshot은 범인 식별을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뜻한다. 머그샷 제도를 대표적으로 시행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19세기 서부 개척 시대 현상수배범 공고를 위해 만든 관행이 굳어졌다.

미국은 어떤 범죄건 피의자가 되면 머그샷을 공개한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정추정의 원칙을 존중하긴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더 중요시해서다. 머그샷을 찍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입원한 피의자로 제한된다.

이렇다보니 미국에선 가수 마이클 잭슨은 아동 성추행 혐의로, 빌 게이츠는 1977년 무면허 난폭 운전으로 머그샷을 남겼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도 2017년 음주 운전 혐의로 머그샷이 공개됐다. 유명 배우 키아누 리브스는 1993년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 앳된 얼굴의 머그샷을 찍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아이언맨으로 잘 알려진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마약 소지 및 검사 불응와 가수 저스틴 비버음주·마약 상태에서 난폭 운전 등의 머그샷도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수원=뉴스1 = 경기남부경찰청이 7일 경기 분당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진 왼쪽은 운전면허증 사진 오른쪽은 검거당시 모습.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3.8.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그샷 공개가 흔한 미국 등 해외 사례와 달리 국내에선 머그샷의 촬영 및 공개를 위해선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 인권 보호 때문이다. 다만 흉악범으로 법에 따라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가 동의했을 때 공개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신분증 사진을 공개한다. 2019년 경찰이 법무부 유권해석을 받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예외에 예외를 더하다보니 머그샷 공개가 드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머그샷 촬영 및 공개에 동의한 피의자는 단 한 명 뿐이다. 2021년 신변보호 대상이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여성의 어머니를 찔러 죽인 이석준이 유일했다.

머그샷 공개가 제한되는 현실에 대해 여론은 비판적이다. 이런 여론을 반영해 국회엔 피의자의 머그샷 촬영과 관련된 법안이 7건이 올라와 있지만 계류 중이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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