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풀어준 그 제도…경찰, 신원보증 뜯어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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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야기 용어 정비·명문화
▶관련기사: 본지 8월4일 보도 [단독]마약 양성 롤스로이스 차주 석방…구속영장 신청 안해, 왜?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른바 신원보증제도가 법적 근거가 없는 데도 용어 때문에 혼란을 준다고 판단, 윤희근 경찰청장 지시로 기존 신원보증서를 가족 등 연락처 제출 확인서로 바꾸고 제도를 정비해 명문화하기로 했다.
경찰이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롤스로이스 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지난 8월2일 오후 8시10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가 구금 약 17시간 만에 석방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변호사 등 유력자가 신원보증을 하면 석방한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에 신설된 가족 등 연락처 제출 확인서를 향후 수사에서 체포·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 연락처 제출 확인서를 받을 때 이유와 피의자 체포 사실 등을 안내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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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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