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선고일 통보 안갯속…추측성 결론만 무성 혼란 가중 > 사회기사 | society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변론 종결 3주째인 18일에도 지정되지 않으면서 평의가 장기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20~21일쯤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19일 중 헌재가 일정을 공표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선고 2~3일 전 기일을 지정한 전례를 고려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18일 오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을 2시간여 만에 종결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일정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3주째 결론 도출을 위한 평의를 거듭하는 양상이다. 이미 윤 대통령 사건 심리는 95일째에 돌입해 박근혜 전 대통령91일을 넘어 최장심리 기록을 경신했다.

헌재가 2004년과 2017년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특별기일을 지정해 금요일 오전에 선고한 전례를 볼 때 이르면 이날 중 선고기일이 지정될 여지도 있다.

헌재는 통상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 측대통령 대리인단에 선고 2~3일 전 기일을 통지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선고 사흘 전, 박 전 대통령은 이틀 전에 공지했다.

재판관 사이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다수결로 의견을 모으는 평결이 늦어지고, 이에 대한 보안 문제를 고려해 하루 전 통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 오는 20~21일 선고 가능성을 높게 보는 만큼 늦으면 20일 오후에 선고일이 발표될 수 있고, 이날까지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24일 이후에 결론이 날 수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평의가 장기화하는 배경은 8인 재판관이 전원일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 인용 여부를 두고 국론 분열이 극심해지면서 소수 의견을 발표할 경우 헌재 판단에 불복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대규모 소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일부 재판관에 대한 테러 모의 정황까지 드러난 가운데 헌재가 일치된 결론을 내려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헌재도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듯 재판관 8인 체제로 처음 선고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은 찬성과 반대를 4 대 4로 결정했지만,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 사건은 전원일치 결론을 내렸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판관들의 의견에 대한 전망이 분분하다.

중도보수 또는 진보로 분류되는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정당 추천에 따른 임명 배경에 근거한 것이지만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알 수 없다"는 게 헌재 입장이다.

여권내 유력 차기 대선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7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재판관님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보나 늦어지는 것으로 보나 기각 두 분, 각하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재의 유일한 결정은 만장일치 파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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