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봄 흥행에 전두환·노태우 무궁화대훈장 박탈 서명운동 > 사회기사 | society

선고공판에 출석한 전두환오른쪽·노태우왼쪽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영화 서울의 봄 흥행에 12·12 군사반란이 주목받으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수여된 무궁화대훈장 박탈하자는 서명운동을 군인권센터가 시작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그제20일부터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무궁화대훈장 추탈 촉구 10만인 서명 운동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한국의 발전과 안전 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 등에게도 수여하는 훈장입니다.

센터에 따르면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전두환이 수훈한 9개 훈장, 노태우가 수훈한 11개 훈장의 서훈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은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정부가 무궁화대훈장을 추탈하면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의 대통령 재임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다른 훈장과 달리 무궁화대훈장은 남겨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두환, 노태우가 전직 대통령으로 재임했다는 사실은 무궁화대훈장을 추탈해도 사라지거나 부정되지 않는다"며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훈장일 뿐, 대통령 재임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나 필요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두환, 노태우는 생전에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했다"며 "그들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사실과, 국민으로부터 예우와 존경을 받는 일은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 추천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훈 취소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며 "이미 훈장 추탈을 위한 법적 요건은 마련된 만큼, 정부가 조속히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서훈 취소를 의결할 수 있도록 10만 서명운동으로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31일까지 진행됩니다.

12·12 군사반란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등이 주동하고 군부내 사조직인 하나회가 중심이 돼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을 말합니다.

최근 당시 사태를 다룬 영화인 서울의 봄이 관객 천만 명 돌파를 앞두는 등 크게 흥행을 거두면서, 12·12 군사반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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