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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불법 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구속…수수 의원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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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3-12-19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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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8개월 수사 끝에 신병 확보

휴대전화 교체·관련자 회유 정황 등
법원 “사안 중대·증거인멸 염려”
윤관석 징역 5년·강래구 3년 구형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윤웅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송 전 대표는 별건 수사를 주장하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8개월간 수사 끝에 송 전 대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돈봉투 수수자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된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송 전 대표는 곧바로 수감 절차를 밟았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6000만원 상당의 현역 의원용 돈봉투를 무소속당시 민주당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하고, 지역본부장에게 650만원의 돈봉투를 건넨 혐의 등을 받는다.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억6300만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공익법인을 사적 외곽조직으로 변질시키고 불법 자금 창구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송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하면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사건 관련자를 회유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6시간30분 가량 진행된 영장심사를 마친 뒤 “방어권 행사를 위해 참고인한테 전화한 것이고 검찰 수사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을 위로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 전화가 증거인멸이라는 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송 전 대표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수수자로 의심받는 현역 의원들 조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달 2일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임종성, 허종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어 윤 의원 재판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 21명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돈봉투 조성 및 살포 단계에 관여한 관계자들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을 촉발했고 수수한 금액이 6000만원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재판에서 “돈봉투 마련 관여 부분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현역 의원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임주언 양한주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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