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S24 시리즈가 공개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 마련된 갤럭시AI 체험공간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스페이스에 갤럭시S24가 전시돼 있다. 2024.1.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단통법 폐지한다는데 갤럭시S24 사전 구매 취소할까요?"
22일 대통령실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발표 후 온라인에는 이런 질문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실제 폐지는 올해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해 당장 가격 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단통법 폐지 후 갤럭시S24 가격 인하가 이뤄질 수 있지만 갤럭시 폴더블 폰 시리즈, S25 등 신제품 발표와 겹쳐 S24의 신제품 메리트는 줄어들게 된다.
입법 절차 및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상반기 내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폐지 절차는 정부 입법이나 의원 입법으로 시작된다. 정부 입법은 △관계 기관 협의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사전 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차관 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해서 수개월이 소요된다.
국회의원이 폐지 법안을 발의하면 정부 입법 절차를 건너뛸 수 있지만 국회 논의 과정이 장기화할 수 있다. 단통법 폐지를 담당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야당은 부작용 대책이 없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논의는 하반기에 재시작된다. 4월10일 예정된 총선 후 원 구성 등 업무 준비에 1~2개월 소요되기 때문이다. 제21대 국회의 경우 2020년 4월15일 선거 후 원 구성 등 준비 작업을 거쳐 같은 해 7월16일에 개원했다. 제20대 국회도 2016년 4월13일 선거 후 6월에 개원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단말기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단통법이 도입될 당시와 시장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통신사가 대규모 지원금을 살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지수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10년 전에는 3G 사업을 포기하고 LTE에 올인했던 LG유플러스로 인해 가입자 한 명이 아쉬웠던 시기"라며 "지금은 5G 서비스가 성숙기를 지나 정체기에 진입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이 과거와는 달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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