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학교, 주민들은 "오히려 좋아"?…주차장·동물보호소 변신 > 사회기사 | society

경북 고령군은 지난달 폐교된 개진면 직동초 부속 건물에 사업비 4억5000만원을 들여 드론센터를 준공했다. 드론 방제, 교육, 경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령군은 드론센터를 스마트농업, 항공 촬영, 재난 대응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2년 문을 닫은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초 용호분교는 작년 9월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로 재단장했다. 주민들이 뜻을 모아 2020년 경남 주민참여예산 공모 사업에 지원했고, 4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돼 만들어졌다. 운동장을 포함한 총 3556㎡ 규모의 2층짜리 시설에 보호실, 치료실, 노령묘 공간, 캣북카페 등을 갖춰 고양이들이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했다. 현재 20여 마리의 고양이가 있고 최대 120마리까지 수용할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문 닫는학교들이 늘면서 폐교가 다양한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또 폐교 직전의 학교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분교로도 쓰일 계획이다.

폐교는 서울 지역 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1983년 문을 연 서울 광진구 화양초는 개교 40주년 만인 지난해 3월 문을 닫았다. 현재 화양초 운동장은 주차장으로 쓰인다. 지역 주민은 월 5만원에 차를 세울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화양초 건물과 부지 활용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화양초와 같은 폐교 사례가 늘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 초등학교 입학생이 처음 5만명대로 떨어지고, 전교생이 100명을 밑돌며 폐교 위협에 처한 학교들이 생겨나자 본격적으로 폐교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도시형 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이 대표적이다.

폐교 위기에 처한 소규모 학교를 활용해 인근 과밀학교 학생을 분산시키는 게 골자다. 서울에 학교를 새로 세우거나 없앨 때 과정과 조건이 까다로운데, 과밀학교의 캠퍼스분교로 활용하면 ‘폐교의 생존’과 ‘과밀학급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기존 학교 시설을 유지한 채 운영 방식만 캠퍼스 형태로 개편하는 ‘제2캠퍼스 학교’와, 학생 수에 비해 넉넉한 학교 용지를 분할해 한쪽에 아파트 등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주교복합학교’ 유형이 있다. 주교복합학교는 공급세대의 일정 비율을 초등학교 학부모가 입주하는 조건이다. 서울시교육청이 SH공사, 국토부와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예산 활용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에 쓰는 방안이 논의됐다. 인구가 줄며 1인당 교육교부금이 느는 상황에서 ‘과잉투자’를 하기보다는 학령인구 감소의 근본 원인인 저출산 해소에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교육교부금은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예산으로 쓰이는 돈을 가리킨다. 각 교육청은 늘봄학교 등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제대로 펴기 위해서는 외려 교육교부금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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