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옷 3만 교사 다시 국회앞 집결…"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 사회기사 | society

4주만에 토요 집회 재개…"교권 4법만으론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 못막아"
학폭담당 교사 힘들게 하는 요인은 악성민원…65% "수사기관으로 이관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검은 옷을 입은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토요일인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달 21일 교권 보호 4법 통과 이후 일시 중단했던 토요 집회를 재개한 것으로, 주최측 추산 3만명이 집결했다.

지난달 16일 집회에 이어 4주 만에 열린 이날 집회에서 이들은 "교권 보호 4법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등 후속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를 실질적으로 막으려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학생과 안마를 주고받은 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뒤 최근 교육청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는 전북 지역 한 초등 교사의 입장문을 주최 측이 대독했다.

이 교사는 "상대가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 수차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교권보호 4법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 무고성 고소·고발에 대해 강한 처벌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118명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학폭 업무 담당자를 힘들게 만드는 요인을 물었더니 응답자의 절반 이상51.7%이 악성 민원을 꼽았다. 이어 행정절차 복잡성25.1%과 지나치게 넓은 학폭 범위23.2%가 뒤를 이었다.

또 전체 응답자의 65.4%는 학폭업무를 수사기관에 이전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학폭 업무 시작 순간 고소·협박과 책임 전가, 아동학대 신고 협박을 비롯한 악성 민원에 시달린다. 이는 수사 권한이 없는 학교에 수사의 책임만을 지우기 때문"이라며 학폭 업무의 수사기관 이관을 요구했다.

또 교육부의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한 미온적 태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에 소극적인 모습 등을 지적하며 교육부에 대한 국회의 강도 높은 국정감사도 촉구했다.

특수교사 아동학대 사건 변호를 맡고 있다는 전현민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정서적 학대 조항은 교사에게 지나치게 불평등한 조항"이라며 "교사는 아동학대 고소만으로 해임 등 엄청난 결과에 대한 염려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법률적 분쟁과 교사의 교육활동에 관해 아동복지법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은 손팻말을 들고 "고소 남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촉구한다", "인격 살인 악성 민원, 강력하게 처벌하라", "학폭 제도 전면 이관 교육부가 앞장서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전까지 내린 비로 아스팔트가 젖은 채였지만 교사들은 돗자리를 깔고 줄을 맞춰 앉았다.

이들은 오는 28일에도 서울 여의도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원총궐기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다음주 토요일 집회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already@yna.co.kr

끝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이·팔 전쟁 현장] "어제만 해도 패닉 상태…전쟁터 떠나 귀국할 수 있다니 감사"

☞ 한동훈 장관 집 앞에 흉기·토치 두고 간 40대 남성 체포

☞ "KISA 고위직, 술집서 법인카드 2천800만원 긁었다가 파면"

☞ 박수홍 돈횡령 친형 재판 누가 썼나 증언…형 감싼 부모

☞ 항저우 롤러 역전극 주인공, 이번엔 본인이 세리머니하다 역전패

☞ "국민주택 청약 당첨 문자에 좋아했는데 잠시뒤 오류라며 취소"

☞ 화순군 연못에 빠진 차 안에서 운전자 숨진 채 발견

☞ "모나리자 탈모 겪고 있었다"…러 피부과 의사들 주장

☞ "친엄마한테 가" 파리채·밥그릇으로 어린 의붓딸 때린 계모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