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전원일치 기각…尹 측 "대단히 유감"종합 > 사회기사 | society

[서울=뉴시스]이종희 박현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리·공정·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어제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권한대행은 전날 정 재판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자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헌재법 24조는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 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다"며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 신청한다"고 했다.

재판관 기피 신청의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재판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소송 절차는 일단 중단되는 게 원칙이다. 결과에 대한 불복은 인정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변론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관 기피신청에는 불복 절차가 없는데 향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양식 있는 재판부고 양식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 재판관의 회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헌재는 재판관 기피 신청을 인용한 전례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주심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하다"며 각하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해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해 첫 변론기일을 마쳤다. 다음 기일은 오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parkhj@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양정아에 고백했던 김승수 근황…"어젯밤도 술"
◇ 세차하려다 폐차…자동 세차기 박살낸 車영상
◇ 김부선 "이재명, 스캔들 부인 이해해…아내도 있으니"
◇ 심현섭, 여자친구 재회 위해 울산까지 한달음에
◇ 67세 주병진, 13세 연하 신혜선에게 직진 플러팅
◇ "여자만 일당 60만원 드려요"…찝찝했던 알바 정체
◇ 이경실, 아들과 절연 "군대도 안 가고 혼전임신"
◇ 수술 후 야윈 고현정 "며칠만이라도 시간을…"
◇ "어른 얘기하는데 XX"…나훈아, 은퇴 무대 말말말
◇ 피트·졸리 딸 샤일로, 로제 아파트 맞춰 칼군무
◇ 최민환 "업소는 갔지만…율희, 하루 18시간 넘게 자"
◇ 이은형 "강동원 보며 태교했는데 아들 강재준 닮아"
◇ MC몽, 후덕해진 근황…"94kg 찍고 다이어트"
◇ 김부선 "내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다고?"
◇ 최준희, 물오른 미모 "연예인 돼서 나옴"
◇ 박나래 "집에서 귀신 나와 벽지 뜯어보니…"
◇ 김종민, 11살 연하와 4월20일 결혼
◇ 송종국과 갈등 박연수 폭음…"오늘밤 불사지름"
◇ 송혜교, 화장 지운 숏컷 사진에 댓글 폭주…무슨 일이
◇ "K사 전략실서 일해요" 24기 옥순, 파견직 비서?

저작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