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층→75층 재건축 된다고?…"분당?일산 고층 올리면 교통대란" > 사회기사 | society

“지금 이대로라면 정말 큰일 납니다. 더 극심한 교통지옥이 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해요.”

대한교통학회회장 정진혁 연세대 교수가 꾸린 ‘1기 신도시 정비 특별위원장’을 맡은 금기정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이렇게 우려를 쏟아냈다. 대한교통학회이하 학회는 교통 분야 전문가 4500여 명과 150여 개 기관·단체를 회원으로 둔 국내 최대 규모의 교통 관련 학술단체로 지난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꾸렸다.

재정비 논의 과정을 분석해 온 금 교수가 ‘교통지옥’을 우려하는 까닭은 이랬다. 지난해 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도시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국토교통부가 대상 지역과 용적률 법정상한 규정 등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법적·제도적 준비가 착착 진행되는 모양새다.

관련 업계와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뭐니뭐니해도 용적률·건폐율 같은 건축규제의 완화 폭이다. 얼마나 높게, 크게 재건축이 가능하냐에 따라 사업성과 부동산 가치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시행령에서 용적률을 법정상한의 150%1.5배까지 상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3종 주거지역 아파트는 종상향 등을 거치면 산술적으론 최대 75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같은 면적의 토지에 재건축한다고 가정하면 20층이던 아파트를 헐고 최고 75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기는 어렵고, 300~400% 사이가 될 거란 관측이 유력하다.

문제는 이러한 논의 속에 교통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대규모 재정비가 이뤄지면 거주인구가 크게 늘고, 서울 등지를 오가는 통근자 수와 차량 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대중교통을 늘리고 주차장부터 마련하는 등 미리 대비를 안 하면 힘겨운 출퇴근·통학길이 더 악화할 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침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날 열린 학회 주최의 1기 신도시 교통정책토론회에서도 여러 우려사항이 제기됐다. ‘도로 분야: 지·정체 과연 해결 가능한가’란 주제로 발표한 김홍태 신명이엔씨 상무에 따르면 분당신도시를 단순 리모델링할 경우에도 1만1800세대가량 증가하고, 교통량도 하루 평균 3만 대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일산 등 다른 1기 신도시 양상도 별반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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