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내 책임" 말하지만…치명적 증언 나온 날 휴대전화 바꿔 > 사회기사 | society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은 오늘10일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 나오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장관의 지시로 국회에 진입했다는 증언이 나온 지난 5일 오후 5시 6분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법원으로 가보죠.

여도현 기자, 김 전 장관은 영장 심사를 포기하고 나오지 않았는데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법원에는 검사 3명만 들어가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오후 3시에 시작해 이 절차는 20분 만에 끝이 났고 법원은 지금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면서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밤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이 실질 심사 포기하면서 입장문도 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에는 포고령은 윤 대통령과 상의한 것이라고 이미 진술한 만큼 수사는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에 띄는 건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란다"고도 전했는데요.

전 국민을 불안에 휩싸이게 한 비상계엄으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 전 장관은 국회에서 "장관의 지시로 국회에 진입했다"는 증언이 나온 지난 5일 오후 5시 6분에 바로 휴대전화기를 바꿔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이번 영장 결과 아무래도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거라 주목되는데요. 영장이 나오면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되겠죠?

[기자]

무엇보다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이 맞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법원이 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판단하면 앞으로 내란 수사는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또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기각이 되면 수사는 당장 큰 타격을 받는데요.

또 한 가지 주목할 건,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점입니다.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지만 직권남용 등 관련 혐의를 수사하면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며 맞서는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은 앞으로 수사의 주도권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영상취재 이완근 / 영상편집 김지훈]

여도현 yeo.dohy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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