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유족 "권경애, 연락·사과 없어 분통 터져" > 사회기사 | society

권경애 변호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 유족 "지난해 4월 이후 연락 오질 않는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가 지난해 4월 이후 연락이 오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권 변호사가 잘못을 인정하지도, 정중하게 사과하지도 않아 분통이 터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변호사는 첫 변론기일인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씨는 "작년 4월 권 변호사에 대한 기사들이 나온 후 그가 건강을 추스르고 나서 찾아뵙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연락해 오질 않는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정중하게 사과를 하지도 않아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에도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대리인 측은 기자들이 많이 오는데 올 수 있겠느냐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것은 맞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재판에 불출석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라며 "7년간 학교폭력 소송에 참여하며 증인을 제때 신청하지 않는 등 재판을 망가뜨린 일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 측의 추가 자료를 제출받고 오는 3월 12일 다음 변론 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딸의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2022년 11월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유족 측에 알리지 않아 결국 상고하지 못하고 패소가 확정됐다. 이런 사정이 뒤늦게 언론 보도로 알려졌고 이씨는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법원은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당사자 합의를 통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재판 절차로 다시 돌아왔다. 판사가 내린 강제조정 결정을 이씨가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이 이어졌다.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 징계를 받았다.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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