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본부 차린 경찰·공수처, 수사권 인정받았다는 검찰···수사는... > 사회기사 | society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어 수사를 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사건을 두고 경찰·공수처와 수사 경쟁을 벌이던 검찰은 공조수사본부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은 이날 공지를 통해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이번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수사본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하나의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지 않고 세 개 수사기관이 연락관을 두고 소통하기로 했다. 검찰은 군검사를 파견받아 함께 수사를 하고 있으나 공조본은 제각각 수사를 하며 연락체계를 갖추는 식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각 기관이 상호 강점을 살린다는 교감이 있었다”며 “일단 기관 간 합의가 됐고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 수사가 여러 기관이 중복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국민적인 우려는 이번 기회에 상당히 해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조수사본부 출범 소식을 모르고 있었다. 검찰은 경찰과 공수처에 수사 협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제안했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뉴스 속보를 보고서야 소식을 알았다”며 “합동으로 수사하자고 제안했었는데, 검토해보겠다고 하더니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조수사본부와 협의할 것인지’ 여부를 묻자 “협의할 필요가 있나”라고 답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도 제각각 수사에 속도를 냈다. 경찰은 국회를 통제하는데 관여한 내란 공범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이날 새벽 긴급체포했고, 대통령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전날 늦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육군 특전사령부 등군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 이어갔다. 검찰은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수사권한을 인정받았다고 여기고 있다.

비상계엄 수사를 이끄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경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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