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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다발 굴욕은 당했지만…구속 면한 유아인 "법원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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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3-09-2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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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법원 "증거인멸교사 혐의,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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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중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돈을 뿌리고 있다. 2023.09.21.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한 법원 결정에 따라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아인은 이날 밤 10시58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유아인은 취재진이 "일부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말이 법원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공범에게 휴대전화 지우라고 한 정황과 대마 흡연을 강요했다는 혐의는 부인하냐"고 묻자 각각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유아인은 또 "공범이 상당히 많은데 조직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냐", "향후 수사 어떻게 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이동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이날 밤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면서 추가된 유아인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유아인이 박모씨에게 휴대전화를 지우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같이 이야기한 것인지와 박씨가 삭제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특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함께 추가된 대마 수수·흡연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유아인이 지인 김모씨에게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교사에 이른 정도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범으로 지목된 유아인의 지인 미술작가 최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또 경찰에서 수사 중이던 패션브랜드 대표 박모씨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윤 부장판사는 이날 이들을 심문하고 유아인과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최씨에 대해 추가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 "최씨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춰볼 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씨에 대해선 "유아인이 박씨에게 어떤 증거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는지에 관한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박씨가 삭제한 부분이 본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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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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