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공청회, 24회 심층면접때도
청소년층 한번도 안불러 논의 소외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끝내 불발됐다. 부담을 떠안게 된 미래세대의 생각은 어떨까.
동아일보는 3∼8일 대한민국 아동총회 의장단 4명을 포함한 12∼18세 청소년 10명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어른 중심의 ‘기울어진 논의 구조’가 미래세대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호소했다. 김민재 군18은 “기금 고갈을 우려한다면서 개혁을 미루거나 ‘더 받겠다’는 건 비상식적”이라며 “곧 연금 받을 어른만 모여서 왜곡된 결론을 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아윤 양14은 “우리가 어떤 부담을 짊어질지 설명할 책임은 어른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2년여간 수십 차례 공청회 등을 열면서 정작 30여 년 후 ‘보험료 폭탄’을 떠안을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은 한 차례도 제대로 듣지 않은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8월부터 1년간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집단심층면접FGI’을 총 24차례 진행했다. 하지만 전부 노동조합이나 기업인, 국민연금공단 직원 등 성인이 대상이었다. 100쪽 분량의 심층면접 자료에도 ‘아동’이나 ‘청소년’ ‘아이’ 등 단어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복지부 대국민2000명 설문조사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500명 공론조사 대상도 전부 18세 이상이었다.
“개혁 무산, 당황스럽고 원망… ‘보험료 폭탄’ 맞을 우리도 국민”
[토요기획] 국민연금 개혁에서 소외된 청소년 목소리 들어보니
정부, 수십 차례 여론 수렴 과정서 부담 짊어질 미래 세대 의견 배제
“연금 끊길 일 없는 어른들이 결정… 투표권 없어 무시하나” 불만 커져
연금특위 ‘소득보장안’ 본 청소년 10명 중 9명꼴 “부담 커” 반대
“재정 부담 모든 세대가 나누고, 노년층 일자리 창출 등 지원해야”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불발될 위기다. 여야는 진통 끝에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릴지, 45%로 올릴지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로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자”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3∼8일 전국의 아동, 청소년 대표들이 모여 사회문제를 토로하는 회의인 ‘대한민국 아동총회’ 의장단 4명을 포함해 만 12∼18세 청소년 1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이들은 기금이 고갈되는 2055년 이후 월급의 3분의 1에 이르는 ‘보험료 폭탄’을 떠안게 될 당사자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서는 배제돼 있다. 미래 세대는 어른 세대의 개혁 논의와 국민연금의 훗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들에게 연금특위가 시민대표단 500명에게 제공한 재정추계 자료 요약본 등을 제시하고 의견을 물었다.》
“2%포인트요?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닌 것 같은데….”
대전의 한 중학교 3학년에 다니는 이유담 양15은 8일 이렇게 말하며 허탈하게 웃었다. 전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소득대체율 인상안에 대해 2%포인트 차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연금개혁이 좌초될 위기라는 소식을 접한 참이었다. 이 양은 인터뷰 중 한숨을 쉬며 “소득대체율이 얼마가 되든 결국 우리 세대에 기금이 고갈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양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만 강요할 게 아니라 하루빨리 청소년 세대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했다.
● “우리 미래는 생각해본 적 있나요”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추진된 연금개혁이 좌초되자 청소년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연금개혁을 1년 미룰 때마다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은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기 화성시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정아윤 양14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연금개혁이 실패하면 나중에 우리 아동·청소년이 그 재정 부담을 지는 것 아니냐”며 “그 책임을 다음 국회로 미뤘단 사실도 당황스럽고, 어른들의 선택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 의견만 고수하는 어른에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본 적 있냐’고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청소년들은 “다음 국회라고 연금개혁이 되겠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고등학교 3학년생 김민재 군18은 “이번에야말로 될 줄 알았던 연금개혁이 실패하는 걸 보니 몇 년 안에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든다”며 “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각종 노인 부양의 책임이 전부 우리 몫이 될 텐데 어른들이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 화도 난다”고 토로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예정된 2055년이 이들에게는 그리 먼 미래가 아니라고 했다. 서울에 사는 유희주 양17은 “내 또래는 쉰 살이 되기도 전에 기금이 고갈될 거라고 들었다”며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닌가. 도대체 언제 해결한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개혁이 미뤄질 때마다 미래 세대는 점점 더 비싼 청구서를 받게 된다. 재정 계산 시점으로부터 70년 후까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당장 필요한 보험료율은 2013년 12.72%였지만 2018년 16.02%, 2023년 17.86%로 점점 올랐다. 지금 국회가 논의하는 보험료율이 13% 수준이므로, 그 차액만큼이 전부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된다.
● 10명 중 9명 “‘더 받자’는 건 말도 안 돼”
청소년 응답자들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온 2가지 개혁안이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연금특위는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과 ‘재정안정안’12%, 40%을 최종 후보로 냈는데, 둘 다 기금 고갈 시점을 각각 2062년과 2061년으로 6, 7년 늦추는 수준이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성남시 소재 고등학교 2학년 김유진 군17은 “소득보장안이든 재정안정안이든 어차피 기금이 고갈된 후 은퇴할 내 입장에선 큰 차이가 없다”며 “연금 수령 나이를 5년 뒤로 연장하는 등 우리 세대까지 고려한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윤지환 군18은 “두 방안 모두 우리 입장에선 은퇴하기도 전에 억울하게 돈만 떼이는 선택지인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청소년 10명 중 9명은 소득보장안에 반대했다. 연금특위 설문에서 시민대표단 56%가 소득보장안에 찬성한 것과는 정반대 결과다. 소득보장안을 채택하면 미래 세대는 소득의 최고 43.2%를 보험료로 내야 하는데, 상당수는 ‘이런 미래는 상상도 되지 않는다’며 부담을 보였다. 김유진 군은 “안 그래도 미래에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그 부담을 더 키우자는 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윤 군은 “내 막냇동생은 100만 원을 벌면 40만 원을 보험료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 “투표권 없다고 ‘국민’도 아닌가요”
연금개혁 결과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당사자인 청소년 세대가 논의에서 배제된 데 대한 아쉬움도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와 국회가 수십 차례 여론 수렴을 하면서 청소년을 소외시킨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청소년들은 ‘논의를 주도하는 대다수 어른이 보험료 폭탄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기대수명까지 기금이 고갈되지도 않을 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냐’고 물었다. 김민재 군은 “국회에 곧 연금을 받을 어른만 모여 결론을 낸 것 아니냐”며 “미래 세대를 생각했다면 선택됐어야 할 재정안정안이 뒷순위로 밀린 것만 봐도 그렇다”고 말했다. 김유진 군은 “청소년의 의견 수렴 없이 성인의 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이 추진돼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군은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다 보니 정치인들이 우리 의견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교를 포함해 어른들은 우리에게 국민연금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아윤 양은 “기금은 분명히 고갈될 거고, 그걸 메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며 “‘미래에 큰일 난다’는 소리만 반복하지 말고 어른들이 책임지고 우리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양은 “학교에서 연금 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라고 했다.
● “연금은 꼭 필요” “차라리 없애자” 의견 갈려
응답자 상당수는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유 양은 “연금은 지금 직장에 다니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가 할머니가 됐을 때도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세대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응답자 사이에서는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대전 소재 초등학교 6학년 정에셀 양12은 “인구가 점점 줄면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사라진다”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누군가 설명해 줬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일부는 “나중에 ‘더 주겠다’는 약속도 결국 ‘어른 세대’에게 한정된 이야기 아니냐”며 “차라리 덜 내고 스스로 노후를 챙기고 싶다”고 했다. 초등학교 5학년 주영민 군11도 “아이라도 낳으면 돈이 훨씬 많이 드는데, 이때 덜 내고 돈을 지키는 게 낫지 않냐”며 “왜 굳이 더 내고 더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당사자 목소리 듣고 모든 세대가 부담 나눠야”
이들은 미래 세대를 고려한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의 목소리도 논의에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양은 “연금재정 건전화는 결국 미래 세대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며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이고 청소년은 가장 큰 책임을 짊어질 텐데 우리에게도 말할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 부담을 지는 세대인 우리 또래를 불러서 국회와 정부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만이 아닌 모든 세대가 재정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유 양은 “젊은층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반영해 연금개혁을 해 달라는 건 아니다”라며 “우리 세대가 짊어져야 할 높은 보험료의 부담을 다른 세대도 조금씩만 나눠서 져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유진 군은 “대한민국이라는 큰 집에서 다 같이 산다면, 지금 당장 나의 손해가 있더라도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젊은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기보단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마린 양17은 “노년층이 점차 늘어나는 사회에서 일하는 젊은층에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연금과 함께 노인 일자리 등 은퇴 세대도 적극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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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