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대 동기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원칙적 보수주의자 평가 > 사회기사 | society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는 누구]
尹 대통령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30년 법관 재직… 내부선 "온화·신망"
보수적 성향 분류… 임기 두고 논란도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은 법조계에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두루 받는 인물이다.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고 뚜렷한 보수 성향을 드러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준 과정에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다만 앞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어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마저 부결하면, 헌법기관 두 곳의 수장이 공석 상태가 된다는 점에서 야당도 부결에 따른 부담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경북 칠곡군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15기로 수료한 후 1989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약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 재판과 사법행정에서 모두 요직을 거쳤다. 일본 도쿄대 교육파견 이력도 있어 지일파로 불렸던 이균용 후보자와 닮은 구석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으로 일할 땐 웅진·동양그룹, STX 등 대기업 회생사건을 담당하며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신속하게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업회생 절차를 간소화해 조속한 시장복귀를 돕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와 근무 인연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꼼꼼한 것으로 정평이 난 정통 법관"이라며 "본인이 열심이다 보니 업무 수준의 기대치가 높은 편이나 무리해서 요구하는 편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0월 국회 추천 대상재판관 9인 중 3인 중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몫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당시 국회 본회의 선출안은 총투표수 238표 중 201표 찬성을 받았다. 이 재판관은 대법원장 후보자로도 거론됐다. 한 부장판사는 "온화한 성품으로 신망받는 법관"이라며 "헌재에서 내린 결정들 관련 보수 쪽 손을 많이 들어줬다는 평가가 있으나,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다기보단 개별 사건에서 합당하다 판단되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그가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건 낙태죄, 국기모독죄, 국가공무원법상 교원의 정당·정치단체 가입 금지 규정 등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입법 취소 의견을 밝혔고,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이적표현물 처벌 조항엔 합헌, 대북전단 금지법엔 위헌 의견을 냈다. 올해 7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된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의 주심이었다.

임기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이 재판관은 2018년 10월 임명됐기 때문에, 이번에 헌재소장으로 임명되어도 6년 임기가 끝나는 2024년 10월 헌재소장을 그만둬야 한다. 국회 문턱을 넘는다 해도 11개월만 소장직을 맡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안정적으로 헌재를 이끌어 나가기 어렵지 않겠냐는 의문이 제기되지만, 윤 대통령이 연임하도록 인사를 하면 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기 종료 후 다른 후보자를 지명한다면 윤 대통령은 재임 중 헌재소장을 2명 지명하게 된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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