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빠진 의대 증원 규모…수도권 쏠림 현상은 어떻게 막나 > 사회기사 | society

[앵커]

오늘19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 유한울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가장 관심이 쏠렸던 게 결국 의대 정원 얼마나 늘릴 건지였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왜 빠졌습니까?

[기자]

그동안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 의협이 반대하며 파업하고, 결국 무산되는 상황이 되풀이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충분히 협의를 거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 계획이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건데 그럼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기자]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대들의 추가 증원 요청, 의료 분야별 수요 조사 등을 곧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증원 규모를 확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의협의 논의가 늦어지면 추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동안 과거 사례들을 보면 의대 정원 문제가 논의가 길어지다 결국엔 무산되는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됐잖아요?

[기자]

네, 역대 정부에서도 앞서 보신 여러 대책들을 대부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원을 늘리겠다는 말만 나오면 의사단체는 파업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의협이 강력히 요구하는 형사 처벌 부담 완화 등을 수용했는데, 의협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의사들 법적 부담 완화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였다, 이건 잠시 뒤 리포트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의대 정원 문제와 함께 오늘 나온 대책으로 수도권 쏠림 서울 쏠림 막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기자]

네, 오늘 나온 지역 유인책 상당수가 예산과 입법의 영역이라 복지부로서는 다른 부처와 국회의 협조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정책수가를 주는 문제, 관련 예산은 기재부 등과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죠. 또 의사가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 안정적인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직 구체화하지 못 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앵커]

무엇보다 시간이 꽤 걸릴 걸로 보입니다.

[기자]

네, 의사 한 명이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여년인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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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울 기자 ryu.hanwool@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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