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도 기약도 불분명한 의대 증원…또 반발에 밀리나 > 사회기사 | society

尹 대통령 "지역 필수 의료 살리려면 의료 인력 확충해야" 필요성 강조하면서도 직접 발표는 안 해 정부, 전국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전폭 지원해 지역 의료 역량 키우는 필수의료혁신전략 발표 의료인력 얼마나, 언제까지 늘릴건지 구체적 대책은 빠져…의협 등 의료계 강력 반발 의식한 듯


정부가 의사 수를 늘려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정작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파업까지 언급한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한 발 물러섰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지방 국립대인 충북대를 찾아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전국 17개 시도 국립대병원을 전폭 지원해 중점 육성하는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환자들이 수도권의 빅5 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같은 상급종합병원을 찾아 상경하는 이른바 원정 진료를 하지 않도록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크게 늘리고, 총 인건비·정원 등의 규제도 풀기로 했다.

또 외상, 분만 등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혁신적 Ramp;D 지원을 통해 진료와 연구 병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을 지역 1·2차 병원, 지방의료원과 협력하며 지자체 필수의료 자원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립대병원을 관리하는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한다. 이와 함께 방에서 자란 학생이 해당 지역의 의대를 졸업하고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17년간 3058명에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협의되지 않은 의대 증원에 총파업까지 거론하는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저녁 소집한 의료계 대표자 긴급회의에서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경우, 사실상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의대 증원 규모가 빠진 정부 개혁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필수의료 확충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환영하며 " 필수·지역의료의 육성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료계도 크게 공감한다"고 말했다.



당초 대통령실이 키를 잡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 반발을 의식한 듯 발표자가 주무부처인 복지부로 바뀌기도 했다.

의대정원 규모 역시 최소 500명, 많게는 수천명까지 언급됐지만 발표 당일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증원 규모 계획 발표는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2025년도 입학 정원 확대를 목표로 그동안 관련 업무와 관련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해왔다"며 "특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교육 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협의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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