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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참가자 수십 명, 귀국 않고 한국에 난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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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3-10-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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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 중 일부가 대회가 끝났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최근 난민인정 신청을 한 잼버리 참가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했다. 통상 난민 신청자들을 상대로 이뤄지는 한국어 및 사회법질서 교육이 진행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잼버리 참가자 중 일부가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정확한 인원수나 국적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들은 수십 명 규모이며, 미성년자가 대부분인 가운데 성인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적 역시 다양하다.

법무부는 추후 난민 심사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난민법은 난민인정 결정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이 기간 동안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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