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4.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김규빈 강승지 기자 = 정부가 내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2035년까지 10년간 총 1만명까지 정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하고, 2035년까지 1만명의 의료인력을 더 수급하기로 했다. 대학별 배정인원은 교육부와 논의한 뒤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18년간 한해 3058명을 뽑던 의대 정원은 내년도 입시에서 2000명 늘어난 5058명을 선발하게 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보정심 직후 브리핑에서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최소 1500명에서 2000명 이상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예측은 이전부터 계속돼 왔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의과대학을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한 결과 2025년 2151~2847명, 2030년 2738~3953명 수준의 증원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조 장관은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다"며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만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대 교육 과정이 6년임을 감안해 2025학년도에 입학한 5058명이 2031년 졸업을 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2031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2000명씩 5년간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복지부가 교육부에 총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복지부가 이날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 발표하면서 그간 의대 증원에 반대해 온 의사들도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정 발표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 제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다"며 "또 지난 12월 실시한 총파업 찬반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설 직후 비대위 구성을 완료하고 바로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협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의대 증원을 발표한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등을 동원해 파업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도 복지부의 대응에 당하고 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필수 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 시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며 "5일 저녁 긴급 상임이사회에서 정부의 법적 조치에 대해 큰 틀에서 결의안이 통과됐고 디테일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인 발표를 하면 비대위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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