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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PICK]지팡이 없이 법정 향하는 이재명…주2회 공판 출석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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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3-10-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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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PICK]지팡이 없이 법정 향하는 이재명…주2회 공판 출석 현실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에만 두 번째 법정에 출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네이버 등에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FC에 후원금 133억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7일 재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의 말을 들어준 것이 없고 5500억원을 환수했다는 것은 거짓"이라면서 "1공단 공원화라는 치적을 만들기 위해 민간업자와 손 잡고 공적 재산을 헐값에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법원 판례는 행정계획에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데 검찰이 그 재량권을 업무상 배임죄로 문제삼고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현 정권의 심복인 검찰이 야당 대표를 사법적으로 찍어내기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오전에 정 전 실장 측이 남은 진술을 하고 오후에는 위례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서증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오는 23일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입원 기간 동안 판단이 미뤄진 가결파에 대한 징계 여부와 최고위원 인선 등 당내 통합 관련 과제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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