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두 번째 출석 이재명…재판에서도 힘 주는 검찰[로:맨스] > 사회기사 | society

[서울신문] 檢, ‘백현동’ 사건과 병합심리 요청
이재명 측 “병합 반대한 적 없다”
검, 법정 가운데 걸어나와 PT 발표
“10분만 시간달라”vs“전쟁될 듯”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세 번째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 두 번째 출석입니다. 지난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변호인단과 팽팽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백현동 개발 특혜 관련 재판과의 병합 여부를 두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검찰은 공판에서 “본 사건은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과 피고인이 동일하고, 부동산 개발 비리에 관한 사건으로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갖고 있다”며 재판부에 병합심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백현동은 완전 별개의 사건이라 병합하는 것은 사건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휴정 후 취재진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백현동 사건 병합에 반대의견을 낸 바 없다”며 “오히려 병합이 이뤄져 순차로 심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재판시작 시점에 병합심리를 주장하는 검사의 의견은 변호인에게 불가능한 업무수행을 요구하는 것이라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가운데 있는 증인석까지 걸어 나와 공소사실이 담긴 PPT를 발표했습니다. 대다수 재판에서 검사는 통상 검사석에 앉아서 공소사실을 밝힙니다. 이번 재판에 대한 검찰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당시 공판에서도 검찰과 변호인이 목소리를 높여 언쟁하는 등 여러 번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시점에 검찰은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니 10분만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고, 변호인은 “전쟁이 될 것 같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견이나 주장을 내거나 평가를 하려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고, 변호인은 다시 “서로 마찬가지고 그건”이라며 맞섰습니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의 변론 중에도 검찰의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이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 내용 중 ‘시와 공사는 시민들로부터 인허가권 등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적힌 부분을 지적하자 검찰은 “변호인이 말씀하신 내용이 기가 막혀서 가만히 들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3일 열립니다. 이 대표 측과 검찰의 첨예한 법정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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