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만 vs 280만…"미래 세대 연금 5배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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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금개혁 논의는 노후보장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됐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오히려 부담을 더 늘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 대로라면 미래 세대가 얼마나 부담을 지게 될지 박재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베이비붐 세대인 1958년 개띠와 현재 6살인 2018년생 개띠를 비교해봤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안대로라면, 58년 개띠는 보험료를 매달 55만 원을 냈는데, 2018년생은 280만 원씩 낼 수 있습니다. 5배 넘게 차이 납니다. 게다가 2018년생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더 가중된 세금 부담까지 져야 합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 두 배 정도 차이만 나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그러 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세대는 연금을 제대로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담은 다섯 배를 더 부담하는….] 시민대표단 다수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택한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다은/30세 : 미래 세대에만 부담을 떠넘길 게 아니고 적당히 절충을 해서 한쪽으로 너무 몰리지 않게, 좀 적당하게 나눠서….] 반면 더 내고 덜 받은 안은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출 수는 있지만, 심각해진 노인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고, 기업연금 같은 사적 연금 강화로 이어질 거라는 지적이 뒤따릅니다. 더 큰 문제는 노후 보장이냐, 지속 가능성이냐를 놓고 17년 넘게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도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시민 대표단에 잘못 전달된 내용을 바로잡지 못하는가 하면, 설문조사 문항도 정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설문 문항에 있어서의 공정성, 그리고 또 자료의 정확성, 그리고 숙의 토론 과정 속에서 전문가끼리 상호 검증하는 절차가 부족하다 보니까….] 시민대표단의 가장 젊은 사람마저 연금고갈 시점에는 모두 수급자가 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연금 개혁의 목표와 방향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서승현, VJ : 신소영 ▶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두고 여야 평행선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인/기/기/사 ◆ [단독] "여기다 주유소 한다더니"…의원님 땅 무슨 일 ◆ 현장 간 기자 "손이 묶이고 있네요"…1천 명 어쩌나 ◆ 쾅 박더니 멈추긴커녕 돌진, 60대 숨져…"가속 밟아" ◆ "저 사람이 세자?" 선관위 사무실 휩쓴 낙하산 정체 ◆ 못 나가는 지옥 된 복무…"확 XX, 죽여버릴 수도 없고"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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