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애 안 낳는 거 아닌데"…한동훈·이재명 대책, MZ 씁쓸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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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감소로 2023년 폐교된 뒤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서울 광진구 서울화양초등학교.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저출생 관련 공약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저출산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전 모두발언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신재민 기자 하지만 여야가 육아휴직에 방점을 찍었지만 이걸 쓸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얼마나 효과를 볼지 의문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소규모 업체의 48%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31%만 승진 소요기간에 포함한다. 현금성 대책의 한계도 분명하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여야가 저출산의 원인이 복지 부족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애를 안 낳은 게 아니다"라며 "복지 확대는 허경영씨가 아이 낳으면 1억원이라고 외치던 20년 전이었으면 먹혔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슬기 교수도 "결혼·출산·양육 관련 제도나 관행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 지원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조영태 교수는 "2030년대에 현재의 10대 후반, 20대 초반 청년의 삶이 나아지도록 환경을 바꿔야 한다"며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생존 경쟁을 완화하는 쪽으로 틀을 새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문제를 푸는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인구부를 만들어도 소용없다"고 지적했다. 청년 반응도 엇갈린다. 회사원 박병준33씨는 "어차피 애 낳을 생각이 있는 사람한테는 좋은 대책"이라며 "결혼한다면 당연히 출산 생각을 할 텐데, 이번 대책이 도움될 듯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당수는 냉소적이다. 결혼 6년 차인 오모40씨는 “돈으로 해결될 문제 아니다. 사회적 인식과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기업에서 유연근무가 불가능하고, 정시 퇴근도 눈치 봐야 한다"며 "12시간 근무할 때 누가 애를 봐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사 지모20대씨도 "대책을 보니까 오히려 애 낳을 생각이 사라진다. 애 한명 키우는 데 2억원 넘게 드는데 3명 낳을 때 1억원 주면 낳겠느냐. 더이상 돈으로 출산율 못 올린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대책에는 한 해 3조원, 민주당은 28조원이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2탄세제개편 등,3탄주거·교육 등을 더 낼 예정이라 돈이 더 필요하다. 이상림 센터장은 "국민의힘이 저출생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데, 이걸로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딱히 재원 대책을 내지 않았다. ◇☞저출산·저출생= 저출산은 정부 공식 용어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낮은 출산율의 책임을 여성으로 돌린다"며 저출생을 쓰자고 주장한다. 여야는 18일 대책에서 저출생을 썼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채혜선ㆍ문상혁 기자 ssshin@joongang.co.kr [J-Hot] ▶ 형부 성폭행에 중2때 출산…언니는 "입 열면 죽인다" ▶ 기억력 3배 늘린다…치매 막는 뇌청소 수면법 ▶ 아내가 숨긴 샤넬 백, 직장 상사와 밀회 대가였다 ▶ 영탁이 150억 요구? 막걸리社 대표 징역형 선고 왜 ▶ 서울 지하철에 AI 대부 놀랐다…"이게 한국 무기"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성식.조수진 ssshi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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