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한 병원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벗은 의사가운이 놓여 있다. 2020.8.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코앞에 두고 젊은 의사들이 단체행동 참여 의사를 내비치면서 의대 증원을 확정지으려는 정부 행보에 또바른 변수가 될 전망된다.
다수의 의사단체가 "정부는 증원 규모를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사단체의 의견은 듣되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어서 앞으로 마찰이 예상된다.
2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55개 수련병원 내 전공의 4200명 가량을 대상으로 파업 등 단체행동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86%가 찬성했다.
조사 대상은 대전협에 가입된 전국 전체 전공의1만5000명의 약 28% 정도다. 설문에 참여한 55개 병원 중 27곳은 500병상 이상 규모고, 이 중 서울의 빅5 병원 2곳도 포함됐다.
일부 병원들의 전공의 단체행동 참여 설문조사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대전협은 "전체 전공의 대상의 공식적인 설문은 아니다"면서도 앞으로 상황에 따라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대응 방안 및 단체행동 참여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대증원을 추진하겠다는 복지부 계획에 전공의 단체가 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협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증원 등을 추진할 때 의사협회 파업에 참여한 바 있다. 개원의사들의 휴진율보다 전공의 파업 참여율은 상당히 높았다.
당시 중환자실과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로 환자들 피해가 잇따랐고, 결국 복지부가 증원 계획을 접으며 백기투항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었다.
대전협은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와도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조만간 공식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의대생들도 이번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만난 의대협은 의대증원을 불합리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의대증원 논의의 최종 변수는 의사들의 반발로 압축된 가운데 젊은 의사·의대생들의 합류가 기류를 바꿀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 미지수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 결과에 유감"이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불법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강조했다. 의협이 총파업 등을 시사하자 복지부는 이미 지난달 재난위기 경보를 관심으로 발령한 상태다.
특히 정부는 의협과 소위 끝장토론 방식으로 증원 규모를 결정하지 않겠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이 납득할 만큼 규모를 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브리핑을 통해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정부는 특정한 숫자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모두가 당연히 합의할 수 있는 인원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 미래에 가장 적절한 숫자의 인원이 무엇이냐는 관점에서 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원은 대입전형 기본계획이 발표될 4월 전 교육부에 통보돼야 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논의에 속도를 내려하고 의협 등은 "과학적인 근거로 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증원 규모와 관련한 구체적인 의견을 묻는 공문을 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에 보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양측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 의견을 별도로 요청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답했다.
병원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사인력 확충과 지원 방안 등 정책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여러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의학교육의 질 향상 방안을 고민하고 의대생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다음 제26차 협의체 회의는 오는 24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이 자리에 의대생단체 대표 등도 참석한다.
한편 의협 등은 정부가 의대증원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25일 오후 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1차 정부 의대증원 졸속추진 강력규탄 집회를 열어 세를 결집시키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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