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거부권 규탄" "늘봄학교는 지자체가"…도심 곳곳 집회 > 사회기사 | society

민주노총, 잇단 거부권 행사 강력 규탄 집회
민주노총 "중대재해법 유예 추진 정치권에 경고"
민주노총 집회 마친 뒤 세종대로 일대 행진
교사노조 "늘봄학교 업무 지자체 이관해야"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무산되고 예정대로 확대 시행된 오늘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민주노총은 국회의 중대재해법 유예 시도와 대통령의 잇단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고, 교사노조는 늘봄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청 옆 차로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미루는 법안을 추진해온 정부와 국회를 비판하기 위해 집회가 열렸습니다.

끝내 유예가 무산되고 예정대로 전면 시행됐지만, 민주노총은 정치권을 향해 경고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 등에 여러 번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향해서도 다가오는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 : 다가오는 4월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2년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심판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해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집회를 마친 뒤 참가자들은 종각과 을지로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행진했습니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는 초등교사노동조합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교사들은 늘봄학교 전면시행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 관련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확한 업무 구분이 없다면 결국 교사가 과중한 부담을 떠맡게 될 거라는 우려에서입니다.

[정수경 /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 :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보육인 늘봄에 학교라는 이름을 붙여 늘봄학교라 일컬으며 교육부에서 앞장서 정책을 추진합니다. 주객이 전도된 늘봄학교에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이 끝없이 반대해도 교육부는 학부모가 희망하는 정책이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교사들의 우려에 교육부는 기존 학교 인력에 부담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이 책임지고 지방공무원을 채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돌봄교실 외에 특별실과 도서관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공간도 확보하는 등 교원과 완전히 분리된 운영 체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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