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도권 일대 694채 빌라왕 전세사기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 사회기사 | society

법원 로고 /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694채 전세 사기를 벌인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지난 20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사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서울 중부경찰서에 입건돼 조사를 받아온 사 씨는 동시진행과 보증금 미반환 등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시진행이란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세입자에게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가를 받아 그 돈으로 임대인은 매매대금을 치르고, 남은 돈은 부동산업자와 컨설팅업자가 나눠가지는 수법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사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부동산업자 60여 명과 컨설팅업자 40여 명을 함께 불구속 송치할 계획입니다.

[박혜빈 기자 park.hye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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