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병원 외래진료땐 마스크 써야…코로나 결석, 출석 인정 추진 > 사회기사 | society

30병동 이상 의료기관에선 마스크…진단서 있으면 학생 출석 인정
병의원·감염취약시설도 7일격리 해제되나 자체 격리 유지 추진
격리통지 대신 격리권고 문자…확진자, 6월1일 0시에 격리 풀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등 방역 전환조치를 시행한다. 첫 환자 발생 이후 3년 4개월만에 방역 규제가 대부분 해제되는 것이다.

다만 격리 의무는 사라져도 5일 격리는 권고 형태로 남는다. 약국이나 의원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 확진자에게 발송되는 격리 통지 문자는 양성확인 통지 문자로 대체된다. 격리 해제 시점은 6월1일 0시로 이전에 확진돼서 격리 기간이 남은 사람도 이 시점에 격리가 풀린다.

방역 전환조치로 달라지는 점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 병의원 입원자나 감염취약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격리 의무는 사라지나

▲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 격리 의무는 사라진다. 다만 방역당국은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협의해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 확진자 격리 의무 등 방역 규제가 풀리는 시점은 언제인가

▲ 6월1일 0시다. 예를 들어 5월 29일 확진된 사람에게는 5월 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 의무가 주어진다.

-- 확진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알렸던 문자메시지는 전송하지 않게 되나

▲ 기존 격리통지 문자는 양성확인 통지 문자로 대체한다. 격리권고 기간, 격리관리 보건소 담당자 및 연락처, 격리권고 이행자에 대한 생활지원제도 안내 등이 포함된다.

-- 확진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주던 기업의 경우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게 되나

▲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정부는 아파서 쉬는 동안 소득공백 지원, 유연근무제재택근무 등, 병가, 연차 휴가 활용 등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대해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 학교 방역 지침도 바뀌나. 권고에 따라 자율격리한 학생의 결석은 계속 출석으로 인정되나

▲ 기본적으로 바뀐 방역 지침은 학교에서도 적용된다. 교육 당국은 학교 소독·환기, 자가진단 앱 사용 등 학교 현장에만 적용되던 방역 지침은 개정한 후 발표할 계획이다.

자율격리하면서 결석한 경우 출석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감염병에 대해서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방역당국은 11일 브리핑에서 "학생이 아프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 마스크는 어떤 장소에서 써야 하나

▲ 기존에 착용 의무가 있던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권고로 전환한다.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착용 의무가 부여된다. 또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 마스크를 써야하는 병원과 벗어도 되는 의원은 어떻게 구분하나

▲ 의료법과 이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원은 30개 미만의 병동을 보유하고 외래 중심의 진료가 이뤄지는 곳이고, 병원은 30개 이상 병동을 보유하고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의료기관이다. 의원은 의료기관의 간판에 병원이라는 표기를 할 수 없으니 간판에 표기된 명칭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 입국자 검역은 어떻게 달라지나

▲ 현재는 입국 후 3일차에 PCR 검사를 권고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권고를 하지 않는다.

-- 코로나19 통계는 계속 집계·발표하나

▲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했던 통계 발표는 주 단위로 발표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그동안은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재난 대응을 했던 것이 보건복지부 차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체계로 바뀐다.

--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 같은 현금 지원책은 없어지나

▲ 아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생활지원비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천원·최대 5일를 계속 지급한다.

정부가 치료제를 일괄 구매해서 무상공급하는 방식이나, 무료 예방접종,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도 계속한다. 각종 지원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춰지는 2단계 조치에 돌입할 때까지 유지된다.

-- 2단계 전환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나

▲ 정부는 7~8월께로 예정하고 있다. 이번 조정 이후의 방역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전환 가능 시기를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 예방접종은 어떻게 달라지나

▲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이 그대로 유지된다. 고위험군을 포함해 10~11월 연 1회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연 2회 접종을 실시한다.

--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에서 관리하는 완전한 엔데믹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 2024년 이후 엔데믹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유행규모 감소, 치명률 하락 등을 볼 때 엔데믹에 근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불명확한 유행패턴, 신규변이 확산 위험, 면역력 저하 등 여전히 불확실성 높다. 참여율이 낮게 유지되고 유행 패턴이 일정하며 더 효과적인 백신 치료제 등 대응수단이 있을 때 엔데믹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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