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테러 복구비용 수천만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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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문화재청, 피의자에 손해배상 청구 예상"
서울시, 베를린 장벽 훼손 사건에 손배소 제기 사례도
2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낙서를 지우기 위해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명을 투입했다. 혹한의 날씨에 복구가 난항을 겪으면서 시간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물감이 석재에 스며드는 것을 막는 장비 3대를 대여했는데, 이 비용만 하루 450만원에 이른다. 법조계는 실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해배상이 청구된 유사 사례가 있다. 지난 2018년 6월 서울 중구 청계천에 설치된 베를린 장벽 사건이다. 그라피티 작가 A씨는 이 베를린 장벽에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렸다. 서울시는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9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서울시에 1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경복궁 낙서의 경우 훼손 범위가 넓은 데다 물가 상승과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손해배상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라면 대부분 인정이 된다"며 "특히 이 경우는 고의 범죄로 인한 손해이기 때문에 복구 비용은 거의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0대 남녀가 미성년자인 점과 관련해 양 변호사는 "미성년자라도 민법상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가해 미성년자의 친권자에게 관리·감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친권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10대 남녀에게 범행을 사주한 이 팀장이라는 인물에 대한 수사하고 있다. 그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임모군17에게 10만원을 주고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임군에게 수백만원의 보수 및 일자리를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범이 검거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실행한 10대들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 수준의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보호법 제92조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법정형은 교사범과 실행범을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10대 남녀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다"며 "임군 등은 소년법 특례가 적용돼 더 경미하게 처벌될 것으로 보이고, 이 팀장은 청소년에게 범행을 사주한 점 등 양형 가중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 재혼한 남편이 암으로 죽자 전처 4남매가 득달같이... → 예쁜데 뭔가 이상하다... 미스 프랑스 미모 논란 → "서울대 나왔는데 인생 폭망" 사회 초년생의 고뇌 → 30대 여성, 직물공장 기계에 끌려들어가... 비극 → "오빠, 마사지숍인줄 알았는데 성매매업소" 급한 부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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